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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10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종전자산 감정평가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23년05월24일 11시33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서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주민으로부터 본인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나왔다며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지목은 임야이지만 ‘대지’로 사용해 오던 토지를 ‘대지’ 가격으로 매입하였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임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를 너무 낮게 하였다는 불만도 있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 건축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종전자산 평가액 및 추정분담금을 통보한다.
추정분담금 통보 시 평가액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더라도 평가액이 너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액이 적다 싶으면 제일 먼저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잘해야 한다.
이때 애초의 감정평가를 지목이 아닌 현황으로 평가했는지, 비교표준지 선택은 적절한지, 거래사례 등이 적절했는지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감정평가액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
수용재결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의재결을 통해 평가액을 증액시켜야 한다.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상 주장은 토지보상법 규정 및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종전자산 평가액을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보상은 애초의 평가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불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평가액 증액 노력을 해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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