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암산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노원구의 아파트들은 1980~90년대에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노원구 제공]
공동주택 인센티브
안전·돌봄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도입 등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제공한다.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책·사회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 시 5%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놀이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해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사업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최근 5년간 평균 14%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