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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제176편)
등록날짜 [ 2023년02월01일 13시29분 ]
소민안 노무사 (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에는 긴급하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포괄임금 오남용이다. 
상반기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두 번째, 임금체불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 체불 취약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이다.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다.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한다. 

다섯 번째, 불공정 채용이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한다. 엄정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 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으로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한다.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를 보호한다. 

청년 보호 강화로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다. 
다음호에는 각종 노무관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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