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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92) LED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신제품 교통안전심의
등록날짜 [ 2022년12월07일 15시40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분기당 1회씩 개최되며, 경찰청 교통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기술, 신제품 심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문가의 의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광역시에 시·도경찰청위원회, 시·군경찰서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 위원회는 횡단보도, 통행속도, 주정차금지 등의 사항을 주로 심의한다.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신제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 
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표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신기술, 신제품 제안자는 경찰청에 ‘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20부를 제출해야 하며, PPT를 만들어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제안신청서에는 신청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교통안전성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고려한다. 따라서 제안신청서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아래 7가지 사항이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적시되어야 한다.

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성: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 
2. 경제성: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3. 기능성: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경쟁성: 구매·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 여부) 
5. 최신성: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 
6. 수용성: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 
경찰청에서 심의한 사례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해제 지점 표시‘가 있다.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표면에 밝은색으로 글귀를 쓰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LED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LED를 이용한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또는 신제품이 많이 제안 신청되고 있다.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전국 일원에 설치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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