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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불법브로커가 노동위 사건 수행시 발생하는 위험 (제162편)
등록날짜 [ 2022년06월22일 12시47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에는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 등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공인노무사 직무 중에서 실제 재판과 유사한 점에서 공인노무사 업무 중에 꽃으로 불리운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두고 쟁송형식으로 다투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유서와 답변서에 적는 문장 하나하나와 증거 하나하나가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기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나마 불법브로커 등이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 심판사건을 수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행정사 등은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심판사건을 수행할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유서나 답변서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형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이유서, 답변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작성된 이유서와 답변서는 바로 패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행정사 등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심문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 
심문회의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인 점에서 중요한데 의뢰인이 행정사 등에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업무를 의뢰한 경우 행정사 등이 심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결국 불완전한 조력을 받아서 패소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사가 처벌받은 부산지방법원 판결(2021. 1. 13. 선고 2020고단4087)에서 피고인 행정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피고인 행정사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결국 근로자가 패소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판정문에도 적시되었다. 
필자가 판단하건대 이 사건을 공인노무사가 수임하였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센터와 연관이 있는 행정사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했던 경우이다.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는 정당한 대리권한이 있는 공인노무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해당 행정사가 불완전하게 조력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는 심문회의 등에서 행정사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주장했을 뿐 정확하게 법률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도 있었다. 
행정사는 법률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권리관계분쟁에도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개입할 수 없다. 또한 행정사는 노동위원회 사건 등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고 사건처리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건을 이겨서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보다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과 접촉하여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자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행위자체가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음호에는 불법브로커가 수행하는 임금체불 사건 업무의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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