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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무자격자에게 고용보험 지원금 의뢰시 위험성3 (제159편)
등록날짜 [ 2022년05월10일 09시48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무자격자에게 고용보험 지원금 의뢰시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신청은 대리인 선임신고 제도가 있다. 구 체당금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도 선행절차인 도산 등 사실인정 제도에서 대리인 선임신고가 있다. 
위와 같은 업무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 선임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불법 브로커가 덜 활개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제도는 대리인 선임제도가 없다. 또한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 관련 규정도 대리인의 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제도는 대리인이 수행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시스템도 없어 접수하기도 어렵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진행 상황을 몰라서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여도 잘 받지도 않는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돈이 나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민감해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불법 브로커들이 파고들어 대담하게 활용한다. 고용보험 지원금 접수방법 중에 하나로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관련 사이트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대리인과 달리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수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 지원금 불법 브로커들이 아예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수하거나 더 대담하게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서 불법 브로서의 컴퓨터로 로그인하여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서야 돈을 받아준다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넘겨주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접수하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불법 브로커가 대행하여 접수한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고용센터에서도 당연히 사업장에서 접수한 것으로 생각하지 제 3자나 불법 브로커가 접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의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불법 브로커들이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수행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 
또한 수수료도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이 불법 브로커에게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맡기는 것도 크게 위험한 일이지만, 나중에 불법 브로커가 신청한 고용보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 등 사고가 터진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불법 브로커가 책임을 안지고 잠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설사 사업장이 불법 브로커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처벌받아도 대개 벌금형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 명과 상호명을 바꾼 후 새로운 사업장을 물색하여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사업장은 불법 브로커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 

반면에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에 근거하여 보증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나중에 대비해서라도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는 안전하게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는 불법 브로커 등 비자격자 등이 수행하는 산재 업무의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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