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필자에게 인사노무자문 등 업무 관련하여 의뢰를 할 경우 가장 관심있게 물어보는 분야가 지원금 분야이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느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거의 꼭 물어본다. 그만큼 최근에 고용보험 지원금이 많아졌고 액수도 커졌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시국에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업장들도 당연히 지원금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용보험 지원금을 의뢰하는 사업장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를 누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느냐 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업무로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유의미한 판례가 나온 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판례(2021. 8. 20. 선고 2020고정748)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는 공인노무사에게만 허락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지도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 신청 업무가 공인노무사의 전속적인 업무임을 재확인한 판결로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지도사,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세무사, 회계사 등도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이외에도 무자격자가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업무를 하여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판결들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버젓이 판례에서 무자격자들은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업무를 못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는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업무 절차가 무자격자가 신청을 해도 그 증거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암수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가 실제는 복잡해 보여도 각각의 지원금의 요건을 숙지하고 신청 업무를 한 번 해보면 일반적인 업무는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브로커가 접근하는데도 용이하다.
실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가 고용보험 지원금 교육을 하고 제2의 불법 브로커를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착수금도 안 주고 돈 받아주겠다는데 불법 브로커들이 접근하면 솔깃하여 쉽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가 브로커들을 양성하고 무자격자들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들 피해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무자격자에게 고용보험 지원금 의뢰시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