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건설일용직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는지 교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입퇴사가 잦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다. 또한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인사노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한편, 최근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장이나 근무하는 동료 간에 불화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건설현장이 비교적 큰 사업장의 경우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면 전자문서를 통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인원에 대하여 일일이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이메일을 반드시 수집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간단하며 추후 교부한 것에 대한 증거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명세서 교부 큰 규모 사업장은 이메일 이용 편리
소규모 공사를 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보통 당일 일당을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경우면 당일 일당을 지급할 때도 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령대장 작성을 통하여 교부에 대한 근거도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건상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공인노무사와 방법, 절차를 상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소규모, 당일 일당도 임금명세서 필요
그리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금명세서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누락시키지 말고 교부해야한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대장 기재사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간 개근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 1공수를 초과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1달을 개근하면 지급하여 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앞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하여 노동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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