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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3(제135편)
등록날짜 [ 2021년04월07일 10시19분 ]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번 호에는 재직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직자는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체불발생 시점과 신고시점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여 체불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재직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 논거로 첫째,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매조 1조원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체불근로자 및 체불임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체불근로자 중 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낮아 그 비율을 늘려야 하며,그러기 위해서는 재직자 체당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도 기준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10만 85명으로 전체 체불근로자의 29%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직자 체당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재직자에게까지 체당금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악화 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체당금으로 손쉽게 임금을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되면 거래관계의 계속을 위하여 다른 채무를 임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직자 체당금 제도가 생기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청에 제기되는 임금체불 진정사건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임금체불 진정사건 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서 사건이 더 늘어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많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직자에게 조속히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이 많아서 이번에 재직자에게도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재직자 체당금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소송,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할 경우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그 지급대상이 된다.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는 급여도 동일하다. 
다만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및 지급상한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개정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직자 체당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된다. 
아무튼 재직자 체당금 제도는 퇴직자 체당금 제도에 비해서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 지급절차 등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므로 개정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개정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계속하여 근로기준법 등 개정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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