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에 살펴보겠다.
해당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당법안이 국회 본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 시 임금체불 권리구제 제도 중 체당금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로 나누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알기 쉽게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한 것인데 그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범용성 있게 사용되어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이 얼마나 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
두 번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 확인원)만 발급받으면 바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소송, 지급명령신청, 소송상 화해,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 등이 있어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임금체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1심 소송만 가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될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체불임금 조사가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제도취지에 부합하며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쓸 때 없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월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지만 그 이상의 근로자는 자력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든다.
또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지급명령신청도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며 자력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 시 소액체당금을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사소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청 진정, 고소 등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다.
다음호에 계속하여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