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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연간 임대료 총 인하액수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 체결’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를 독려한다.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액수가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백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 점포로서 2021년 연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다. 상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위)법 건축물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 내 상생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해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도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2020년 착한임대인 선정자 18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해 임대인 선정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또한 착한임대인에게는 ’21년도 귀속분부터는 인하액수의 최대 70%(종합소득세 1억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세액을 공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포함,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 또한 펼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임대인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며, “도봉구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