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위해 제도화하고 성숙시켜 나갈 것"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 구로써 아동보호팀 구성 운영
- 도봉구의 K방역차 해외 언론사인 블룸버그통신에 소개되어 주목 받아
- 온실가스 감축 위한 7대 전략 추진으로 녹색도시 도봉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 제3차 대유행으로 문을 열었다. 코로나 대응과 더불어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있는 도봉구의 이동진 구청장은 함께 여는 희망찬 새해, 더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도봉구의 2021년은 어떤 모습일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가 공분을 사고 있다. 도봉구의 정책과 실행 중인 사업은
그동안은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조사 업무를 시행해 왔는데 전국적으로 69개밖에 되지 않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작년에 민간아동보호기관에서 다뤄왔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말해서 시군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제 시군구가 직접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한 후 판단해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고 있다.
도봉구도 이에 맞춰 작년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보호팀이 구성돼있고 전담인력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주문을 하자면 행정인력, 즉 행정공무원이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사거부 등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특사경 제도를 아동학대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야 행정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도봉구가 2016년도에 유니셰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개 우리 사회는 아동을 부모에게 딸린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지 않은가?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법상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삭제된 것은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데 작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상황에 중앙정부의 역할 만큼 자치단체별 대응도 무척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도봉구만의 방역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지금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1,000명대에 육박했던 확진자 발생수가 3~400명대를 오가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상황은 차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구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여 백신접종센터 후보지 선정, 지역협의체 구성, 인력 확보 등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리고 3차 대유행과 더불어 연일 계속된 강추위에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며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모델 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성장해온 지방정부의 역량이 아니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구도 나름대로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는데 예를 들자면 유행 초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온라인 예배실 설치 운영, 해외 입국자 수송 대책 마련,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방역을 위한 K-방역차 도입 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K-방역차 같은 경우는 해외언론사인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되기도 했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가장 큰 요인은 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닌,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였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치분권지방협의회의 회장으로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해달라.
올해는 특별한 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되는 해다.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한 세대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 그런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주체적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었느냐와 객관적 제도의 개선은 얼마나 됐느냐 2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의 지방자치 제도는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체계에 있는데 당시에는 현실속에서는 없었던 상황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헌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주체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매우 하위적인 개념으로 헌법에 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정부라고 부른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고, 주민소환의 요건이 완화되어 주민의 권한이 강화됐다. 정작 지방자치의 핵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거의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소리는 컸는데 속빈 강정이라고 표현했다. 지방자치의 역량은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상당히 강화됐는데 제도의 개선이 부족하다.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측면에서 자치조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입법권 세 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을 앞장서서 해나가고자 한다. 곧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은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를 21%에서 31%로 높이는 것, 그렇게 해서 증가된 재정을 광역정부와 지방정부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방정부가 7, 광역이 3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재정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있다. 2021년도 도봉구 시책 사업 등은 차질이 없는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지난해 박원순 시장 궐이 이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구청장협의회 간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46개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잘 추진되어 왔다.
2021년은 서울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이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선거 이후 시장의 임기는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시정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 창동 역사 개발 중 창동 민자 역사의 10월 중 인수 계약 체결과 연내 사업의 재개 가능성은
인수자로 잠정 결정되어 있는 회사가 110억을 내고 인수를 했는데 총 인수대금의 10%를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도봉구에 구체적인 민자 역사 회생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봉구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못해서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들이 기한 내에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새롭게 준비한 탄소제로 2050 플랜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파리협정은 지방정부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우리 구도 지난 6월 '기후위기 비상선언'. 7월에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참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행정조직 내 '온실가스 감축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9월 10일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녹색건물 ▶녹색수송 ▶녹색에너지 ▶녹색페기물 ▶녹색 숲 ▶녹색생활 ▶녹색 교육 등 7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도봉'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도봉구 온실가스 배출의 약 9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 숲을 확대하여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주민 스스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동시 다발적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2021년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실행 원년으로 우리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지난 11년간 도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간의 소회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지 11년째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만 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 공연장 만드는 것, 그 주변에 여러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추진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성과를 보이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기가 계속 늦춰져서 좀 더 빨랐다면 하는 마음이 있다. 임기 내에 성과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그 외에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것은 언제나 누구든 해야 할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