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에서 70%로 상향
거주불명 등록자도 신청 가능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도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0년 236.8만 원에서 2021년 270만4천 원으로 33.6만 원(14.2%) 인상 되었다. 이에 따라 2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 등록 노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도봉노원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