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재택근무의 비중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있지 않고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서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근무장소,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이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른 특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검토사항 중 첫 번째는 시설물 관리책임으로 재택근무지는 일반적으로 자택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휴게시간으로 재택근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고 있고 휴게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 지배관리 영역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근무형태로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시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다른 사유와 경합문제로 공중화장실 이용 시 근무장소 이탈, 자택화장실 시설물 하자 등 다른 사유와 경합할 때의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검토사항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재택근무 장소는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로 한정한다. 즉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며,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 받은 근무외 시간(시작 전․후), 연장근로 등은 인정한다.
어쨌든 재택근무의 그 특성상 업무상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산재가 불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중요하며, 공인노무사와 같은 산재전문가의 초기상담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