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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나선 손영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노원구의 경우 자동차 극장 운영, 산책로, 노원 면마스크 의병단, 전 구민 마스크 지급 등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코로나 예산에 관련해서 2020년 코로나 관련 예산이 2,730억 정도가 집행됐고, 이 중 구비만 보면 270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2021년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만 보면 구비가 24억, 국‧시비 포함 33억 정도로 올 예산에 비해 코로나 예산이 9% 정도로 과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 중 440억 정도를 2021년 일반회계로 선반영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전염병이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생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방역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역량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3차 대유행 단계에서 이것을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이어서 참 안타깝다고 답하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했던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구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구정 책임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어쨌든 다시 한 번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미리 당겨쓴다는 생각으로 편성했는데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예산의 우선 투자순위에서 코로나 예산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다른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다며
올해 중간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내려오고,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구가 했던 예산만 빼놓고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