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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의 법적쟁점Ⅳ(제129편)
등록날짜 [ 2021년01월05일 10시32분 ]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는지 여부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근무지 이탈 등 사례가 있어 사업장은 위치정보 수집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GPS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 수집을 강제하거나 그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태관리의 목적상 위치정보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동의를 재택근무의 승인요건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재택근무자가 준수토록 할 사업장의 보안대책은 무엇인가이다. 
재택근무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비하여 보안에 취약할 우려가 크므로 사업주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대책에는 보안서약서 작성Å제출, 정기적인 보안점검과 교육, 보안 수칙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보안위험이 큰 업무는 재택근무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주는 정보 보안 시스템 및 강화, 업무 전용 노트북 지급, 해킹 방지프로그램 설치 등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인프라를 확충하여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택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택근무자가 사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내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개인적 목적의 학원수강,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사업주가 재택근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별도로 제공하면서 그 용도를 업무목적으로 제한한 경우, 인터넷 게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히 개인메일을 열어보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적사용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적사용으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그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의 법적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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