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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 3(제125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두되는 재택근무제도 3(제125편)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5시51분 ]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택근무시 비용부담과 관련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부담의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해당 금품은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용자가 일반근무자에도 업무에 필수적인 PC나 노트북을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이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 PC나 스마트트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재택근무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 비해 보안에 취약할 우려가 크므로 사용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각한 보안위험이 있는 업무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경우는 그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 및 재해방지를 위해 일정 설비 기준을 갖춘 독립된 작업공간의 확보를 조건으로 재택근무를 승인하거나 노사 합의를 통해 자택 내 근무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자의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일부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상대하는 근로자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건강진단 등의 관련규정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재택근무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지 작업환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 근무와 달리 업무수행과 사생활이 혼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 행위 중에 일어났다는 점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재택근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의 입증은 재택근무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사고 발생시 업무와 인과관계 증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재택근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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