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예산 편성 방향 논의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재정 확대 공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지난 9월 18일 서울시와 2021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예산정책기조 회의를 갖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와 발맞추어 서울시 역시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크게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확대, 서민 주거안정과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교육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종합 대책 수립과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하천·하수관로 정비, 노후 교량·터널·도로 개선을 비롯하여 노후 지하철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재정 투자를 당부했다.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선도형 서울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서울형 뉴딜사업의 발굴과 확대를 위하여 필요 재원의 확보와 함께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여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고려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예측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네 차례의 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예산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됐다며, 내년 예산의 적극 확장을 위해서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