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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제122편)
등록날짜 [ 2020년09월08일 10시58분 ]
이황구 노무사 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의 문의가 상당히 많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점에서 9월에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체불하는 경우 체불에 대한 고의성이 없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필자도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저번호에서 살펴보았지만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여 지급받으면 다행이고 그 이외에는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에는 쉽지 않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체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임금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다면 그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중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가급적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융자제도의 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사업주도 체불임금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다른 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요건은 크게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주 요건으로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하고 있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휴업, 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고량 증가, 매출액, 생산량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등 근로자의 체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근로자 요건으로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융자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융자조건은 사업장당 최대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이 한도이다. 이율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3.7%, 담보대출의 경우는 2.2%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이율을 더 인하하여 융자해주기도 한다. 
융자절차는 융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사유 및 요건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지원된 융자금은 1년 거치하여 2년간 분기별로 균등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크게 유용할 수 있다. 특히 1~2달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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