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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이전예정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키로
등록날짜 [ 2020년09월07일 17시33분 ]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합의
김성환 의원 합의 도출 역할

김성환 국회의원(더민주, 노원병)
동북권 신경제중심 조성사업 중 난항을 겪었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가 지난 3월 13일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맺고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곳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31일 의정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시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안 수립지침' 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이루어져야 하나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해제 물량 활용을 위해서는 타 시·도간 물량조정을 위한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약 1년여가 소요되므로 우선 경기도 해제물량을 사용하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리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도지사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 보유물량을 선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선 경기도 해제물량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추후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의정부시 조정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보전토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연내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입안절차 진행과 함께 기본협약 이행에 필요한 ▶기본협약실행 시장방침 ▶호원복합체육시설타당성용역 결과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개발계획 등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성환 의원은 8월 18일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가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23번지 일원으로 이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전 대상지의 그린벨트해제 시급성으로 경기도 물량 우선사용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김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공동 사용하는 국가시설 재배치 사업으로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S-BMC) 조성 시 수도권 북부지역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서울시는 7월 경기도 물량을 우선 사용하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상응하는 면적 보전을 약속했으나, 경기도는 의정부 물량 우선 사용 후 부족분을 경기도 물량 배정, 의정부시는 기 계획된 개발 사업에 사용 예정으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그린벨트 물량 사용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는 총 60,500㎡(18,340평) 규모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토지소유는 사유지 91.9%, 국유지 17.5%, 시유지 0.6% 등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는 의정부시 면허시험장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의양신문은 의정부시 시민단체인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대표 임진홍)이 지난 31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중단' 시민청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청원에서 장암·도봉산역 역세권은 의정부시 최고의 입지로 4차 산업 등 미래전략사업을 유치할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의정부시의 미래에 대한 잘못된 선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소개서에는 의정부시 의원 13명 중 7명이 서명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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