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다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업종의 사업장 운영 등이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3단계로 격상될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서 이미 버티는데 한계치에 온 사업장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최근 필자에게도 단순 임금체불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또한 단순 임금체불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근로자도 상황이 어려워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다.
근로자들도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노무사건 분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현 코로나19 시국에서 노동사건 분쟁 중에서 임금체불분쟁이 가장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체당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최근에 소액체당금과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살펴보겠다. 이제까지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야했다.
그 이유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판결문 등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 확정판결문 정본 등을 제출한다면 이러한 업무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다. 왜냐하면 확정판결문 등 정본을 의뢰인인 근로자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정판결문 등 정본을 받기 위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원래부터 소액체당금 청구서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사본도 제출이 가능했던 점에서 유독 확정판결문 등은 정본으로 제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 8. 12.부터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확정판결문 사본도 제출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경영복지부 전자팩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0년 8월 24일 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온라인으로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며 신청까지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근로자들의 소액체당금 신청을 의뢰받는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늘어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라도 보전 받고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소액체당금이라도 하루 빨리 지급받는 것이 정말 간절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