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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해설 [제25회]
등록날짜 [ 2020년08월12일 10시56분 ]
권리금 (1)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권리금이 정식으로 법조문으로 규정되면서 상가건물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 권리금의 뜻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항에 권리금에 대한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Å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권리금을 지급한 자 또는 지급하려는 자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이는 현재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자를 말한다.
②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이는 향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하는 자를 말한다.
2) 재산적 가치
① 유형의 재산적 가치-영업시설 및 비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② 무형의 재산적 가치-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
3) 거래의 방식
① 재산적 가치의 양도
② 재산적 가치의 이용
4) 대가의 지급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권리금 계약
1) 권리금 계약의 뜻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현재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 대상에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 포함된다.
2) 권리금 계약 이후 현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 및 요청
일정한 기간 내에 현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되려는 자가 권리금계약을 하고, 이를 현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하여야한다.
3)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위의 요청을 받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다르게 된다 .
(내용관련 문의 seng3030@hanmail.net )
-제26회는 권리금(2)가 게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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