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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8월12일 10시43분 ]
이칠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칠근, 서기팔 의원 공동발의
고령자 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과 서기팔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공동 발의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7월 16일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표발의한 이칠근 의원은 "조례는 노원구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자의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조례는 55세 이상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고용보조금의 지원과 노동인권 보호,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적용대상 아파트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평균연봉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은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을 도중에 해고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의 공동주택 지원금 응모 시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노원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은 "고용지원금을 받은 후 생기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 응모 시 평가와 구 차원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에 반영함으로서 경비원들의 인격과 모든 것이 보장되는 아파트단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칠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입주민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 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본 조례를 통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아파트 입주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시켜 입주민과 경비원간의 신뢰 향상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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