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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비스공단 파업 주민들 개입 새로운 국면 돌입
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3시57분 ]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파압 2일차 모습. 노조와 경찰이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노원구직능단체장 파업반대 성명
"원만한 해결 안되면 공단해체 요구"
"주민은 실제 사용자이면서 이용자" 입장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가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 노원구청 앞 인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 한 이후 10여일이 흐르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민들이 개입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는 지난 24일부터 노원구청 1층과 5층을 점거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쟁점사항에 해소를 위해 공단 이사장 면담과 실 사용자인 노원구청장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산되어 부득이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2020년 1월부터 5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쟁점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어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6월 11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단 노조는 공단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노원구청이 나서라며 구청장 면담을 6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신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공단 노조는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인 노원구서비스공단과 해야 한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주차관리, 미화 등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무단으로 이탈해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파업 참여로 빈 노상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절약과 주차장 수입 감소의 금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부당노동행위 책임지고 사임

노원구서비스공단 최동윤 이사장이 24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임했다.
최 이사장은 6월 10일경 공단과 조합간 단체교섭 결렬과 파업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을 위해 지원 간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밝힌 부적절한 내용이 서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임원진의 지시나 공식적인 대책논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절차에 따른 엄정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20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어 공단의 경영악화는 물론 구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는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직원간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공기업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 이사장 퇴임을 불러 온 것은 󰡐노조파업에 대비 사업장 운영방안 수립(안)󰡑에서 별도 해결방안으로 자율경쟁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을 하겠다는 의견이 담겨진데 따른 것이다.

◆ 노원구청 주민들에게 공단노조 요구 부당성 문자로 발송

노원구는 지난 27일 2017년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노조원들을 기간제에서 60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서 구민세금으로 비정규직 잔치를 벌려준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대의 흐름이고 비정규직 애환을 알기에 노원구 재정의 어려움에도 선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었다고 했다. 
구는 노조 요구대로 157명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270만원 총 20억 원의 구민세금이 추가로 소요되어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 감당하기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2면에서 계속]
 
구청 협상 실무팀 꾸렸으나 노조 요구 수용에는 한계 있을 듯

이어 어렵게 공부하여 합격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며, 서비스공단 합격만을 목표로 밤샘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정년 65세 연장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수개월간 수입이 끊긴 문화예술인, 프로그램 가사, 자영업자들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노원구 지원금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으며, 구청 앞 북부고용센터 앞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땡볕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노원서비스공단 노조는 불법 파업집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노원관내 44개 노조들 공단 노조 응원  Vs  노원구 직능단체장 중심 주민들 반대 

노원구 44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30일 공단 노조원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갑질과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또한 노원구가 발표한 '노원구민께 드리는 글'이 현실을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노원구청장은 공단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및 시민단체가 나서자 이번에는 노원관내 직능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개입에 나섰다.
직능단체장들은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조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장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합의가 안되면 공단 해체를 요구하는 주민서명을 받겠다고 경고했다.
직능단체장들은 길거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서명보다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서명을 받을 것이며, 주민들에게 세금부담이 되는 서비스공단을 해체하고 각 업장별로 외부위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모처에서 민주노총 서울지부 관계자와 공단노조 위원장과 1차 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갑질과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만남 뒤에 오 구청장은 노원구청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실무협상 팀을 꾸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추가 예산은 노원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현 노원구서비스공단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으로 노조측 요구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의 노조 파업은 이제 민주노총과 노원구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불거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상황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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