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7월1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집> 김세영 법무사의 임대차보호법 개선방향과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정책 방향 제시
등록날짜 [ 2020년05월26일 16시25분 ]
김세영 법무사
Ⅰ. 임대차보호법 개선방향 제시

 1. 서론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의 효시는 1981.3.5.에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고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임차인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선진 제국의 임대차보호법도 그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쳐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급한 시기에 제정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영국은 런던 대화재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게 된 때에, 독일과 일본은 세계2차대전 패망 후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게 된 때에 긴박하게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통상의 경제, 사회 상태에서는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여 있어서 입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법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신군부의 등장으로 국기가 어수선한 때 소위 '국보위'에서 속전속결로 제정하여 탄생되었다. 
탄생과정은 아이러니(irony)하지만 단 8개조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그 목적과 적용대상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주거 안정사에 길이 빛나는 역사적 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와 법적문제의 상세한 검토 없이 급속히 입법된 관계로 그 후 19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아직 미흡된 점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고, 2002. 11. 1.시행되면서 12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도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주요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대항력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향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개정하여야한다. 즉, '익일'을 삭제해야한다.

나. 공시방법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향
현재에는 확정일자를 행정관청에서 받는 경우에 그 관청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을 뿐이고, 이조차 제3자에게 공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히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을 임차하려는 임차인들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현황과 보증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는 부동산 등기부에 '병구(丙區)'를 만들어 임차인이의 단독신청 또는 확정일자부여 관청의 촉탁으로 '임차임인 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은 현행 '임자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사항으로 하면 된다)

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권 부여 문제와 개선방향
현행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후'에 비로소 그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하는 데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고, 경매진행에도 1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부동산 등기부 '병구(丙區)'에 등재된 것으로 저당권처럼 경매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여야한다.

Ⅱ.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정책방향 제시

1. 서론
예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식,주 3가지를 꼽았다. 현 시점에 이르러 의·식은 대체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住) 즉 주택문제가 아직 해결되려면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2019년도 기준 106%인데, 무주택자비율은 전국은 40%, 서울은 51% 인 실정입이다. 
주거불안정은 삶의 질과 생산성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추측하건대, 주거불안정은 약 50% 정도의 삶의 질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리라고 사료된다.

2. 주거에 준공개념 도입
자유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재산(富)에 전반적으로 공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에 따른 일부 제한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Å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같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주거안정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즉, 주거를 부의 증식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건전한 주거공급 공여 참여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한다.

3.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창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적아고 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가칭 '국민주거안정공사' 의 기능과 역할
위의 기관으로 가칭 '국민주거안정공사'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국민주거안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참여하는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세제, 관리, 경영 등)을 마련하여 명실공히 주택보급율 104%에 걸맞는 국민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함을 주창한다.
󰡒국민주거안정공사󰡓는 현재 여러 가관에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혼란스럽게 중첩적으로 낭비스럽게 집행되는 예산을 통괄 기획하고, 인력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현재의 주택임대인들의 직접 임대를 '국민주거안정공사'에 위탁하여 간접 임대하도록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직접임대보다 나은 점을 갖도록 제도, 시스템을 강구한다.

Ⅲ. 결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은 누구나 생활할 집 걱정 없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바닦짐을 짊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출발점을 같게 하는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여 위의 사란들을 개선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올려 0 내려 0
김세영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2020-06-23 12:58:07)
SH공사, 장기전세주택 2,316세대 공급…7년만의 최대 물량 (2020-05-15 15:00:09)
“수도권 혁신기업 비대면 채용...
비오는 날 북부교육지원청에는 ...
도봉구, 코로나 블루...온라인 ...
도봉구, ‘총·균·쇠로 바라본...
도봉구, 구민대상 수상자 ‘도...
도봉경찰서, 어린이 온라인 교...
[의정 인터뷰] 제8대 도봉구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