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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긴급편성> 제·개정 노동법 정리(제115편)
등록날짜 [ 2020년05월26일 16시17분 ]
지정노무밥인 이황구 대표노무사
이번 호에는 2020년 5월 20일에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노동법 주요내용 중 영세사업장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출퇴근재해 관련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출퇴근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예술인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 법 상의 예술인으로 규정하였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은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급자격을 정하였다. 
또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이다. 

세 번째,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네 번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시행일은 공포일부터다. 

그러므로 바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만큼 일선 사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선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선 사업장에 계도 공문 등을 많이 발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교육 시 강사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다음호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노무관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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