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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제도 (제114편)
등록날짜 [ 2020년05월13일 13시40분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일반업종보다 지원제도의 혜택이 크고 광범위하다. 이번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먼저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요지원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7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의 90%(대규모기업은 2/3~3/4 지원)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은 20년 3월 16일부터 20년 9월 15일까지 기타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면세점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항버스 업종은 20년 4월 27일부터 20년 9월 15일까지 해당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전에도 언급하였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 날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원훈련 지원금이다. 지원내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된다. 

세 번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관광·공연업은 20년 3월분부터 9월분까지 항공기취급업 등은 20년 4월분부터 20년 9월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며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해 준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해야한다. 

네 번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관광·공연업은 20년 3월분부터 20년 9월분까지 항공기취급업은 20년 4월분부터 20년 9월분까지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미부과한다. 신청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연체료 미부과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섯 번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신청절차는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여섯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지연신고 1명당 부과하는 과태료 3만원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따로 없다. 이렇게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의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지원내용이 다소 아쉽고 또한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다. 사업장은 인사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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