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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 쉬운 해설 [제18회]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4시25분 ]
임차권등기명령 (1)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관할 법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9개항에 걸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 채무자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되어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도 임대인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제사항 설명

1) 신청 취지 및 이유 예시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1. 임차보증금액 : 금 000,000,000원
2. 범위: 전체 (일부인 경우는 별지도면)
3. 임대차계약일자: 0000.00.00. 
4. 사업자등록일자: 0000.00.00. 
5. 점유개시일자: 0000.00.00.  
6. 확 정  일 자: 0000.00.00. 
7. 임차권자: 홍 길 동(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길 
<신청이유>
1. 임대차계약의 내용 기재
2. 임대차계약 만료와 종료통지 경위 기재
3.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예시)
1) 이처럼 피신청인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용관련 문의 seng3030@hanmail.net )
-제19회에는 임차권등기명령(2)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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