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공화국 검찰청은 지난2월 27일 몽골 전 대통령 엘멕도르찌씨를 한국인 사기피해 사건 연루 혐의로 국제 인터폴에 수배했다. 한국인 사기피해자 우 모씨가 몽골 부패방지청과 검찰청에 엘멕도르찌 전 몽골 대통령과 자지르 수혜 전 주한 몽골대사(대행),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사간, 외교부 장관 쁘렙쓸린 등 8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해서 당국에서 소환했으나 해외로 도피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몽골 전 대통령 엘맥도르찌씨는 몽골을 탈출 미국을 거쳐 유럽 오스트리아 등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몽골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몽골의 정책 사업을 빌미로 권력층이 벌린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한국인 피해자 우 모씨는 현재 몽골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의 중앙지방검찰청에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엘멕도르찌 전 몽골 대통령과 자지르 수혜 전 주한 몽골대사(대행),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사간, 외교부 장관 쁘렙쓸린 등 8명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2년 1월 한국 기업인 우 모씨는 당시 엘멕도르찌 몽골 대통령과 대통령 수석고문, 대통령 외교안보 비서관, 주한 몽골 대사관 대사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연루된 거액의 사기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몽골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몽골의 많은 공무원과 변호사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사건이었고 이들이 대통령을 사칭 했을 수도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해액은 총 450만 달러이었고 현금 365만 달러를 사취 당한 사건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몽골 국가 정보원 부원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몽골 최고 사법기관인 부패방지청에 조사를 의뢰했고 몽골 경찰청 간부는 직접 피해자를 불러 상황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를 의뢰했던 국가정보원 부원장은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청 간부는 지방으로 쫓겨나 옷을 벗었다. 결국 2013년 몽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범들 전부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은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한 한국인 공범이 있었다. 공범인 한국인 이 모씨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구속되어 현재 6년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국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된 사건을 몽골에서는 어떻게 초법적으로 사건을 무마를 할 수 있었던 건가? 몽골의 조사 책임자 국가 정보원 부원장의 죄목은 “국가기밀 누설죄”였다. 그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만기 출소를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장은 당시 대통령 등 정권 실세들이 조사 담당자에게 엉뚱한 혐의를 씌워서 조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킨 것이다. 또한 고발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들었거나 고발장과 증거물들을 보았거나 소지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죄목은 피해자의 고발장과 증거물들이 몽골에선 “국가기밀”인데 이를 유출했다는 혐의다. 아직까지도 몽골에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증거물들이 모두 국가기밀문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국회 동의 없이는 기록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후진국가의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정권 실세들이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어버림으로서 피해자 한국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소송도 못하고 당하고만 사건이다. 몽골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선의의 한국인 투자가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다행히 이 사건은 2019년 몽골 부패방지청과 검찰청에서 재조사가 시작되어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몽골 정치인들의 부패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몽골 정부는 전 대통령 엘멕도르찌씨를 하루 빨리 소환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남궁 헌 객원기자 namkung520407@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