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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 쉬운 해설 [제15회]
임차인의 보증금의 회수 (3)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08시47분 ]

4. 법원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 해설

 

1)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취득세 등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

양도담보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

조세채권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가산세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

 

2) 당해세

어떤 재산을 보유, 취득 하는 경우에 그(當該)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Å증여세 등과 그 가산금을 말한다.

3) 집행비용

경매물건의 매각 시에 최우선적으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경매신청서 등 첩부 인지대 경매신청서 서기료 등본수수료 경매개시결정 등기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현황조사비용 감정평가비용 공고비용 매각수수료 기타

 

4) 필요비와 유익비

민법 제626조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필요비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일러 고장이나 전기시설이 고장, 누수가 발생했을 때 수리하는 비용 등)

유익비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낡은 베란다의 섀시를 교체하거나 건물의 출입구 인테리어 시설로 인해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등)

5)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

대부료 -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용료 - 행정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변상금 - 일반재산 또는 행정재산을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Å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즉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한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16회에 임차인의 보증금의 회수 (4) 계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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