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사업장 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이슈가 되었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이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발생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해야 한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1년간 매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휴가 발생하며 11개월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리고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게 될 경우 근무한지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2017년 5월 30일에 입사한 어느 근로자가 1년간 개근을 한 경우 총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발생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한다.
사실상 1달분의 월급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2달분의 월급이다.
그런데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의 개념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건설현장에 작업이나 일이 없어 휴무하는 날과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데 본인이 휴무한 날과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어쨌든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결근했다는 입증사항이 없는 한 매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근과 휴무일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해야할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대체로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이 비율제로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도 했으나, 향후에는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전매수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인식을 전향적으로 전환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인사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