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일상이 전산화되면서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어느 누가 어느 정도 수집하였는지 알아야 하고, 잘못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처리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가능한 한 익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제한 및 의무 사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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