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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적용
재산액 7410만원 이하, 월소득 3인가족 기준 154만원
등록날짜 [ 2020년01월13일 12시53분 ]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하여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
(단위 : / )

가족 수

1

2

3

4

5

6

7

기준 금액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30가산

913,741

1,555,829

2,012,700

2,469,571

2,926,440

3,383,311

3,842,651

가족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등 30% 가산 적용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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