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9월1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 쉬운 해설 [제5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등록날짜 [ 2019년09월02일 16시03분 ]

1. 원칙적 보호대상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모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만 보호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보증금액''초과' 하는 임대차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3항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 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2. 보호대상의 환산 보증금 산정 방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차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환산금액을 합하여 정하여야한다는 뜻인데, 이를 일명 󰡒환산보증금󰡓이라고 부르게 된다.

대통령령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아울러 령 제2조 제2항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령 제2조 제2항에는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인경우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0만원×100) = 5,000만원+3억원 = 35,000만원이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다만, 법 제2조 제3항에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로 계속 이어짐.

 
     
올려 0 내려 0
김세영 법무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종이문서 제로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내년 보급 (2019-09-02 16:15:55)
[이황구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인정사례(제99편) (2019-09-02 16:01:10)
노원구 커리어 페스티벌 개최 ...
노원구상공회, 고객을 감동시키...
제14회 전국발달장애인댄스경연...
노원구 포천 ‘노원힐링캠핑장...
도봉구, ‘함께 꿈꾸는 그린도...
도봉구-민간복지거점기관 함께...
도봉구, 직원대상 ‘2019 북 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