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23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황구 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제96편)
등록날짜 [ 2019년08월05일 14시36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이 많다.

이제는 정당한 업무지시도 하지 못 하고 업무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 일정 부분 질책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이 2019716일에 시행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아 대략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고용노동부 자료에 있는 예시부터 살펴보겠다.

첫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 부여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이다.

여섯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일곱 번째,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이다.

여덟 번째,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이다.

아홉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이다.

열 번째,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이다.

열한 번째,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는 경우이다.

열두 번째,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이다.

열세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이다.

열네 번째,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이다.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 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대표적인 행위는 위와 같고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에 예시한 행위와 비슷하여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 발생 시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 행위 내용,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으로 오해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일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판단에 혼선을 겪고 있고,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수단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병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교육 특성상 난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인사노무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판단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올려 0 내려 0
이황구 지정노무법인 대표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연혁과 제정 경위(2) (2019-08-05 14:38:47)
SH공사 장기전세 1076세대 공급 ··· 3년만에 최대 (2019-08-05 13:02:19)
강북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진...
노원시민대학 생활 속 민주시민...
서울병무청, 보호관찰청소년 대...
도봉소방서 ‘제16회 에너지의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후보 매수’ 혐의, 우원식 ...
도봉구 창5동 마을활력소 ‘창...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