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7월20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황구 노무칼럼]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제94편)
등록날짜 [ 2019년07월08일 13시20분 ]

이번 호는 금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사항이 몇 개가 있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20197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 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71일 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가입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자영업자 및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자영업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신청 민원을 하면 된다.

두 번째로 2019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현재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및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원내용은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원)를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급여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Å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적혀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신청시기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201971일부터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가 지원된다.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개정된다.

지원 내용은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은 20%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의 특징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에게도 적용이 확대된 것에 의의가 있다.

다음호에도 변경된 노동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올려 0 내려 0
이경충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북선 경전철 주민설명회 7월 16일 개최 (2019-07-08 13:35:12)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하반기 모집 (2019-07-08 13:17:34)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지원, 창...
도봉구시설관리공단-다비치안경...
도봉구, 전 국민 대상 ‘제로페...
북부교육지원청, 우리가 꿈꾸는...
마들역, 유관기관과 2019년 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스마일도...
도봉구, 아이용품 앱으로 주문...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