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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개편사항(제92편)
등록날짜 [ 2019년06월24일 16시20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사업장에 지원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속도조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사항의 첫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은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최저임금 임금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은 예외적으로 고용조정시에도 고정 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2018년도에 지급된 지원금은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230만원)를 초과하면 환수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21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따라서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네 번째로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인지도가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다섯 번째로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요건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일선 사업장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잘못 작성할 경우 본의 아니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사업장의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서류이면서 중요한 서류이며 공인노무사와 같은 검증된 전문가에 작성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도 변경된 노동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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