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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관련 고시 변경사항(제91편)
등록날짜 [ 2019년06월11일 11시51분 ]

20197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 고시'가 개정되어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까지로 인상되게 된다. 상한액이 250%가 인상되게 되었는데 임금체불 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큰 변화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었다.

먼저 체당금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한다.

기존에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거나 재판상 도산 등을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이 가능했다.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절차도 복잡하고 지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15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 명령, 조정 및 결정 등을 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체당금 제도도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지급액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지급액수가 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권리구제의 실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로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체당금보다 빨리 지급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사업주가 항소 등을 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소액체당금의 이러한 문제점 중 상한액이 낮다는 문제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휴업수당)의 상한액이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로 나누어지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합하여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201971일 이후에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다. 이제는 인상된 상한액 기준으로 보면 소액체당금으로 부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개년 간 퇴직금을 전부 수령 받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수가 1,800만원이다.

반면에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30세 미만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개년 간 퇴직금을 전부 수령 받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080만원이다. 20대 근로자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높을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소액체당금의 액수가 올라가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체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화해 요소가 적어질 수 있는 점에서 우려가 예상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인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보완되길 바란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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