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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행사에 보조금 앞세워 참석 겁박
행사 참여 보조금과 연계
등록날짜 [ 2019년06월03일 18시12분 ]

구민건강갇기대회가 개최된 지난 6월 1일 녹천중학교에 모인 단체들이 출발에 앞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구청, ‘구정참여 독려하기 위한 것해명

 

노원구가 지난 61일 경춘선 숲길 전 구간 개통을 맞아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과 연계시켜 참석을 독려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청 문화예술과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구정 행사 참여도는 차년도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시 활용됩니다. 행사 참여 단체사진 등을 꼭! 챙기셔서 2020년 보조금 신청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 했다.

이를 접한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조금은 노원구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같은 조례 15조 교부신청에도 구정참여 강제 조항은 없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정참여 의무를 지운다면 당초 보조사업 지원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 단체 사업 정산 및 평가 항목에도 구정참여 의무조항이 빠져 있음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의 걷기 동아리 회원과 주민 30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그러나 실제 걷기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단체에서 온 구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행사 참여 증명용 사진을 찍은 이후에는 걷기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중 일부는 문자를 보고 나서 참여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들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단체 보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축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행사라 해도 강제되면 일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좋은 사례로 동마을 체육대회가 있다. 주민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해답을 얻어 보면 좋을 듯 싶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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