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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정사항(제90편)
등록날짜 [ 2019년05월27일 18시50분 ]

이황구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에 대한 주지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시적으로 교육 자료를 주지Å열람시킬 의무까지 생긴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사실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번만 실시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실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에 입사한 근로자나 실시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당해연도 교육을 못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교육내용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포함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안에서 신설된 규정은 바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성희롱 예방지침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규정은 아직 벌칙조항이 없다.

또한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3개년 중 2개년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적발하는 경우나 누군가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도 받아야 하고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최근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사업장 자체적으로도 실시하는데 어렵지 않으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교육의 공신력 차원에서 좋을 수 있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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