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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취업규칙에 반영해야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제89편)
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13시25분 ]

2019715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가 적용시행 되며 저번 호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살펴보았고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살펴보았다.

당장 2019715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며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근로감독 점검을 나가거나 일선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라고 보완명령을 내리고 있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몰라 필자에게 문의 및 상담이 속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업장이 있다.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할지 몰라 법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취업규칙 수리신고 심사는 통과할지 모르나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막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조치해야 할 경우 근거규정이나 절차규정으로 삼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업장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안으로 가장 반영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고 취업규칙에 반영하는데 있어 가장 참고해야할 내용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장의 상황에 맞지 않고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족쇄처럼 부담감을 느끼는 사업장도 있다.

다음으로는 아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별도로 독립하여 제정하는 사업장도 있다.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 현재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참고하면서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순간 사업장의 법규범으로 되므로 신중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한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반영하고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하여 심사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이 있는 인사노무 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각 사업장들은 위 3가지 사례 중 어디에 해당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인사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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