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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구가 줄어들면 '이곳'
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10시16분 ]

지난 6월 개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모습.


하한 153560, 상한 307120

현재 인구수 미달 26, 초과 2

노원·강남·강서 선거구 조정 관심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선거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의원 총수를 300인으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지역구를 253개에서 225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전국 지역구의 부침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철희 의원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질의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25석으로 지역구를 변경 할 경우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를 살펴 본다.

우선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 기준일로 잡는 2019131일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6782명으로 지역구수 225명으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23340명이다.

이에 따른 인구 하한선은 153560, 상한선은 307120명이다.

이런 기준에 따른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26개이며, 상한인구수 초과 지역은 2곳이다.

서울의 경우 총 인구 9766288명으로 종로구선거구가 152866명으로 미달되며, 서대문 갑선거구 148086명이다.

부산광역시는 총인구 3438259명으로 남구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가 146083, 133387, 사하구 갑선거구 140611명 등 3곳이 하한선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총인구 246382명으로 동구갑선거구 1곳이 144932명으로 미달된다.

인천광역시는 총인구 2955916명으로 연수구갑선거구 150288, 계양구갑선거구 143295명으로 2곳이 미달된다.

광주광역시는 총인구 1459832명으로 동구남구을선거구와 서구을선거구가 144988, 149493명으로 하한선 아래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총인구 1488725명으로 유일하게 미달되는 선거구가 없는 곳이다.

울산광역시는 총인구 1154786명으로 6개 선거구 중 남구을선거구가 152470명으로 1100명가량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총인구 1309648명으로 안양시동안구을선거구 152682, 광명시갑선거구 166153,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14541,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144427, 군포시갑선거구 138410, 군포시을선거구 138235명 등이다.

강원도는 총인구 1541693명으로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가 136942명으로 17천여명이 부족하다.

충청북도는 총인구 1599155, 충청남도는 2125797명으로 미달 또는 초과 선거구가 없다.

전라북도는 총인구 1834532명으로 익산시갑선거구 137710,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14731, 김제시부안군선거구 139470명 등으로 총 10개 선거구 중 30%에 달하는 3곳이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전라남도는 총인구 1878904명으로 여수시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가 135150, 147964명으로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이곳은 두개 선거구를 합쳐도 상한선인 307120명아래로 통폐합이 유력하다.

경상북도는 총인구 2674005명으로 김천시선거구 14963명영천시청도군선거구 144292,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137992명 등 3곳이 하한선 아래다.

경상남도는 총인구 3373214, 제주도 총인구 667337명으로 조정 대상지역이 없다.

단순하게 볼 때 서울의 경우 종로구선거구가 없어지고, 서대문구의 경우 미달인 갑선거구가 하한선인 153560명과 5474명에 불과하고, 을선거구의 경우 9163명이 남아 선거구 조정으로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가 16618명이 부족하나 인제군(33천명)을 철원화천인제양구홍천에서 분리할 경우 하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을 분리할 경우 철원화천양구홍천선거구는 166556명이 된다.

수치상 미달되는 곳이 26곳이 되지만 지방의 경우 인접지역과 지역조정이 불가한 곳도 추후 획정위에서 선거구 지역획정에서 어려운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몇명을 줄일 것인가가 전국 선거구 획정에서 바로미터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서 2인 선거구는 서대문과 종로구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에서 3인 선거구는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등 4곳이다.

노원구는 갑 만162128, 202508, 178108명이다. 총인구수는 542744명이다.

강서구는 갑 206894, 204537, , 185431명으로 총인구 596861명이다.

강남구는 갑 193376, 16321, 188457명으로 총인구 542154명이다.

송파구는 갑195204, 216306, 259382명으로 통인구 67892명이다.

서울의 3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수는 614240명으로 송파구를 제외한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가 상한선 아래에 놓여 있다.

최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놔둔채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여당에서 마저 이에 불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선거제도 개편 추이가 흥미롭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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