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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구립예술단체 단원 지역 제한 놓고 설전
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09시41분 ]

노원구의회 자유한국당 신동원 의원이 노원구립예술단체 단원자격에 대한 지역 확대에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민주당, 예술단체 단원 지역 확대는 구민에게 좋은 공연 선사 위한 것

한국당, 노원구 세금으로 타 지역 주민 지원, 차라리 '시립'으로 하라

 

노원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30일 구립예술단체 조례 개정 조례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펼쳤다.

설전의 핵심은 노원구립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지역 제한 철폐 조항이다.

손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다)의 발의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노원구 구립 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 두 조례에서 단원 자격을 󰡐노원구 거주자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타 구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구립 합창단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현재 50세에서 55세로,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에서 56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 발의자인 손영준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서에서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실버합창단 단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서 음악예술분야에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함으로서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민속예술단 단원의 자격기준이 노원구에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전통민속공연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안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신동원 의원(비례대표)은 김태권 의원(노원라)과 함께 반대 토론에 나섰다.

먼저 신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구립합창단과 민속예술단 단원 자격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 찬반 토론 끝에 4:3으로 마무리 되었다""구립의 뜻은 구가 설립한 것으로 구의 주인인 구민들로 구성하여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귀화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게가 없어지고 해당지역에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사라진다며 단원이 없다면 존립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노원 구민으로 단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병까지 쓰면서 구립 예술단체를 존립시켜야 하는가 하는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도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지난 2월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립단체들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신분상 조치로 4건 주의, 행정 및 재정상 조치로 16건의 주의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중 구립예술단체의 '재위촉 및 해촉 관리 소홀' 항목은 노원구민이 아닌데 단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해촉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합창단 2, 실버합창단 3, 민속예술단 17명에 대해 해당 과에서 해촉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2차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태권 의원은 구립합창단과 민속예술단을 운영하는 타구 사례를 예로 들면서 "거주지 제한을 풀려면 구립이 아닌 시립으로 해야한다""민속예술단의 경우 20182월 단원모집 공고를 낸 후 지금까지 모집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문가와 단원 부족을 내세워 지역제한을 풀기보다는 단원모집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우선 기존 조례에 의해 단원을 정리하고 단원모집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후 조례개정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동원 의원은 구립은 프로들의 모임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단체로 여성합창단의 경우 아마추어지만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꾸준한 연습으로 인해 최상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며 손영준 의원이 제안서에서 밝힌 수준 높은 음악과 공연을 주민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속예술단에 참여하기 위해 17명이 불법 전입한 후 단원이 된 후 일제히 전출했으며, 이 중에는 제주도가 주소로 되어 있는 단원도 있다며 기존 단원 중 단체로 가입했던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에 대해 발의자인 손영준 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관리규정을 없애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고 개정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수준 높은 공연으로 노원구민의 문화의 향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준성, 이영규 의원은 "전문적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재원들이 노원구립예술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찬성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경철 의장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것을 보고 직원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학장이 나서서 그곳에 문을 만들어 주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신동원 의원이 전문가들을 공연마다 객원단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관계나 사전 연습 등 지속성에서 거주제한 규정을 수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연과 소리를 들려 줄 수 있는 방법이며, 수혜자는 노원 구민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면 별도의 객원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없어지게 되며, 민속예술단에 단체가 들어 온 것은 그 사람들 개개인이 전문가들로 노원구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노원구 구립 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찬성 11, 반대 8,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찬성 13, 반대 4, 기권1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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