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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출퇴근재해와 산재신청(제87편)
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13시47분 ]

이황구 북부 공인노무사회 회장
2018년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 건수가 적어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재해의 산재신청 활성화에 대하여 고심 중이다.

2018년도 기준 출퇴근재해 산재신청 건수는 6,924건이다. 그리고 20193월 기준으로 2,056건으로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출퇴근재해시 산재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짚고 넘어가겠다.

첫 번째,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중대재해일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조사를 나오게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퇴근재해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부담 없이 노동자에 대하여 출퇴근재해의 산재신청을 조력하여도 된다.

두 번째, 출퇴근재해 시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지 여부인데,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여도 산재보험요율은 인상되지 않고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그 밖에 재해율과도 관계가 없다.

세 번째, 출퇴근재해 산재처리 시 자동차 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한가 여부인데, 산재보험과 임의 가입 자손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네 번째, 출퇴근재해 시 산재신청의 실익이 있느냐 여부인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물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가능 하므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신청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산재신청 후 휴업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한 임금액 50%를 월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나, 장점이 많으니 각 사업장과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출퇴근 재해의 산재신청은 처리 완료된 약 6,300건 중 산재 승인은 약 5,850건으로 약 92%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승인율 자체는 높으나 사고성재해의 산재승인율이 98%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낮다고 볼 수 있다.

출퇴근재해 산재가 불승인 나는 경우 출퇴근 중 일탈중단한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 불승인이 된다.

다만 그 예외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노동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노동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일탈중단된 경우로 보지 않고 출퇴근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출퇴근재해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 변경된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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