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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38), 행정청 처분에 대한 민원신고
등록날짜 [ 2019년12월23일 15시45분 ]

국민은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민원신고 또는 민원신청이라 한다.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신고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 민원신고는 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의 민원을 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특히 고질적인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면 좋다. 고충민원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루는 고충민원은 아래와 같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국가비밀 또는 수사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의 이송 또는 기각 대상이다.

접수된 민원이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인 사항, 화해.알선.조정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권익위원회는 해당 처분에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담당 공무원에게는 큰 압박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에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청구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해당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1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해야 한다.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의 변명에 대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심사결과, 심사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결정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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