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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해설 [제11회]
제11회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 (2)
등록날짜 [ 2019년12월23일 15시39분 ]

2)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 (전회에 이어 계속)

5(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영 제3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영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요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21호의 경우: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조의22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3조의23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조의2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3조의25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서

2.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는 임차건물이 법원경매로 매각될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요건 구비를 전제로 그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부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신청) 구비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배당순위는 확정일자 일 기준

2)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신청) 구비 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배당순위는 인도일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중 늦은 날짜 다음날 기준

3) 대항요건(인도+사업자등록신청) 과 확정일자가 뒤섞인 경우의 배당순위 기준일 정리

인도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 확정일자일 순일 경우 : 확정일자일 기준

(12.16.) (12.17.) (12.18) (12.18)

사업자등록 신청일 -> 인도일 -> 확정일자일 순일 경우 : 확정일자일 기준

(12.16.) (12.17.) (12.18) (12.18)

확정일자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 -> 인도일 순일 경우 : 인도일 다음날 기준

(12.16.) (12.17.) (12.18) (12.19)

사업자등록 신청일 -> 확정일자일 -> 인도일 순일 경우 : 인도일 다음날 기준

(12.16.) (12.17.) (12.18) (12.19)

확정일자일->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순일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날 기준

(12.16.) (12.17.) (12.18) (12.19)

인도일-> 확정일자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순일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날 기준

(12.16.) (12.17.) (12.18) (12.19)

 

<다음 제12회 계속>

4. 법원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 한 것 만 배당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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