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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인근에 신호교차로 구간이 있지만 새로운 신호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상가 등을 신축하면서 중앙선을 절선하거나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야 할 것인가?
2. 대응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새로운 교통안전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시설 설치 또는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
시도, 시군도 등 도로상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각각 설치·관리한다.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말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설치.관리할 교통안전시설 등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한다.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내용 >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 포함) 등을 심의한다. 아래 사항 및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반드시 경찰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➀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③ 표준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➃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내용 >
특별시.광역시는 지방경찰청에서, 시.군지역에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➀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②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③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➃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➄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 이 경우 사업 착공 이후부터 사업 준공 이전(교통안전시설 설치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심의한다.
⑥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