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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법무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기쉬운 해설 [제10회]
제10회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 (1)
등록날짜 [ 2019년12월23일 15시04분 ]

1. 확정일자의 뜻

확정일자라는 말의 뜻은 일자 확정이라고 새기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 확정일자 제도는 어떤 문서가 작성된 일자를 공식적으로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은 민법 부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공증력 있는 문서와 그 작성)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 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민법 부칙 <법률 제471, 1958.2.22.> )

대법원 판례는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문서가 어떤 특정한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이 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을 확정일자라고 한다.

이는 어떤 문서의 특정 날짜에 존재하였냐의 문제가 타툼의 쟁점이 되었을 때 그 여부를 가리는 주효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나중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냐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으면(찍혀 있으면), 그 날짜를 계약서의 효력이 성립 된 날로 보게 된다.

 

2. 상건물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1) 확정일자의 부여 기관

임차대상 상가건물을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서장이 부여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관한 세무서의 민원창구에 가서 받으면 된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확정일자의 부여절차와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세부사항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세무사항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54, 2015. 11. 13., 제정) 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조문 전문을 게재한다. 공무원이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는 시행령에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일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3(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영 제3조의2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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