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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제85편)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11시39분 ]

지정노무법인 이황구 대표노무사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업주에게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생기고 있다. 그 중에 관심을 끄는 지원제도가 바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로 최근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15세부터 34(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하다.)까지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1인당 매월 75만원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기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제도에 비하여 액수가 크고 고용하는 청년근로자수에 따라서 최대 90명까지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보다 훨씬 사업장에 실효성이 있다.

그렇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살펴보겠다. 기업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을, 30인에서 99인 까지는 2명 이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2018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일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한다. 즉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업규모도 전년도보다 늘어나야 한다.

장려금 지원신청은 기업이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월임금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채용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안된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이 얼핏 살펴보면 그 요건이 충족하기 쉬울 것 같으면서 제약요건이 많으므로 지원금 대상 여부 검토와 신청 시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고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지 등 요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및 확인권한이 있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최근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미끼로 영업하는 경영컨설팅 회사 및 불법브로커, 노동관계법령 서류의 작성, 확인 및 제출권한이 없는 세무사 등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불법적으로 업으로 취급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액수가 큰 만큼 부정수급 적발 시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적법하게 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대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2019년도에 변경되는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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