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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CCTV 22년까지 설치
학원가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불법주정차단속CCTV 초교 주변에 설치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이후 발의된 일명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중 28대를 설치하고 매년 200대식을 추가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60곳에 600여대의 과속단속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과속단석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과속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2배가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요인을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서울시는 중계동과 대치동 등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싸인블록’과 ‘발광형 태양광LED표지판’을 설치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가 없는 학교는 학교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보도설치가 어려운 경우 도로 전체를 미끄럼방지포장을 디자인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사업장소 선정에 앞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사고발생 77곳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설계용역과 경찰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